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 10. 1. 발 의 자 : 김 경 진 의원
의안 번호	23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해 소속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소속 직원 및 그 가족의 상조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5호)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 2. 15일 조례 제1540호로 제정된후 1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178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 범위에 상조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5호를 신설하여 “시 공무원 또는 시 공무원의 배우자나 보무,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단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조용품 지원”을 신설함은 소속감 부여를 통해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

□다만, 운영시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사항으로 2019년까지 그간 공무원노동조합에 매년 출연금으로 약 5천만원 정도씩 지원하여 노동조합원에 한하여 상조용품을 지원하여 왔으나, 출연금 지원이 되지 않는 2020년부터는 기존에 확보된 잔여 장제용품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상으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시행 2021.09.27.]

(　　제정) 2016.02.15 조례 제1540호

(일부개정) 2021.09.27 조례 제2178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지원과      연 락 처　:　063-859-51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 공무원의 후생복지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공무원”이란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익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

방역수의사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

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

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

3. 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